당근 마켓에서 신고당하면 형사처벌,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알아보기
| ▣ 목록 (LIST) ▣ |
1.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2. 개봉된 식품 개봉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지역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4.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는 의료 기기로 분류되어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5. 화장품 샘플은 화장품법에 따라 유상 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6. 수제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7. 수제 비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8. 지역 종량제 봉투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9.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당근 마켓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을 쉽고 편리하게 중고거래할 수 있으나 모든 물건이 당근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물건들은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에서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당근 마켓에서 모르고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의외의' 물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물건들은 당근에서 판매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 의약품은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약사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 홍삼, 콜라겐 등 건강 기능식품 판매가 많이 보이는데 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봉된 식품 개봉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포장을 뜯은 식품은 유통기한, 성분,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어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당근 마켓에서 많이 보이는 '포장을 뜯은 포켓몬 빵'은 당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것입니다.
▪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는 의료 기기로 분류되어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 기기로 분류됩니다.
▪ 의료 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화장품 샘플은 화장품법에 따라 유상 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 화장품 샘플은 성분, 제조 일자,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6. 수제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 수제 향초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수제 비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 수제 비누를 중고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 허가 없이 판매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세탁비누, 반려동물용 비누, 설거지용 비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지역 종량제 봉투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 온라인 동물 판매는 오프라인 판매와 마찬가지로 허가 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 동물 보호법에 따라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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