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담금이란? 전세 정산과 매매시 정산 방법, 소멸시효 알아보기
| ▣ 목록 (LIST) ▣ |
1. 장기수선 충담금에 대해 알아보기
2. 장기수선 충담금 적립 대상 알아보기
3. 장기수선 충담금 조회하기
4.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소명 시효: 채권 소멸 시효(3년), 반환 시효(10년)
5. 전세 월세 장기수선 충담금 반환받기
6. 매매 장기수선 충담금 반환받기
7.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장기수선 충담금 반환받기
1. 장기수선 충담금에 대해 알아보기
(1) 건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해 놓은 비용입니다.
(2) 건물에 입주할 때 한 번에 지불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건물의 종류, 규모, 위치, 나이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5% 이내로 책정됩니다.
(4) 장기수선 충담금은 건물주가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고, 수선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소유자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 전세, 월세 임차인이 대신하여 납부합니다.
2. 장기수선 충담금 적립 대상 알아보기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
(3) 중앙 집중식 난방, 지역난방 바식의 공동주책
(4) 적립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수선 충담금 조회하기
(1)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① 검색어 |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 접속하기
② 기간별 조회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소명 시효: 채권 소멸 시효(3년), 반환 시효(10년)
(1) 채권 소멸 기한 3년입니다.
(2) 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 이미 갔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수선 충담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시효는 10년입니다.
5. 전세 월세 장기수선 충담금 반환받기
(1) 차인은 계약만료 후 이상하는 날 관리실에 임차 기간 납부한 내역을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합니다.
(2) 임차인 정산시에는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선비를 장기수선 충담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6. 매매 장기수선 충담금 반환받기
(1) 건물주가 새로운 건물주에게 장기수선 충담금 계좌와 사용 내역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 충담금을 반환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장기수선 충담금 반환받기
(1) 중간 정산하기
①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기존 건물주에게 중간 정산 금액을 반환 받습니다.
② 계약 만료 후, 건물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하여 새 임대인에게 반환 받아야합니다.
(2) 건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수인계 받아,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한꺼번에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은 소멸 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 이사하는 경우 잊지말고 환급 받을수 있도록 이사하는 날 체크 목록에 표시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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