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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급여 비급여 차이 알아보고 비급여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by Onestepdiary 2023. 5. 27.

건강 보험료 급여 비급여 차이 알아보고, 비급여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 목록 (LIST) ▣

 

1. 급여와 비급여 알아보기

2. 급여 비급여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

3.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4. 비급여로 분류되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건강 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급여와 비급여 차이점 이해하고 비급여가 포함 된 경우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정리하였습니다.

 

 

1. 급여와 비급여 알아보기

  ▪ 급여란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 비급여란

     -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 비급여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병원마다 청구하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급여 비급여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

  ▪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심사기준은 의학적 효과와 경제성, 사회적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1)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

  (2) 경제성이 낮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3) 사회적 공정성이 떨어지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4) 예방적 목적이나 편의를 위한 경우

  (5) 자기 책임이나 선택에 따른 경우

 

 

▶ 비급여로 분류 되는 예시
비만수술, 성형수술, 유전자검사, 한방진단법, 한약처방 등은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4. 비급여로 분류되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 실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1) 의료비 청구 영수증

  (2) 의료비 상세 내역서

  (3) 약국에 제출하는 서류 (진료 코드 번호가 있어 포함 하시는게 좋습니다)

  (4) 앱에서 청구하시면 사진 찍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 금액이 큰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비급여가 없는 겨우 의료비 청구 영수증, 약국 제출 서류만 제출해도 실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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